외교부, 절도 고려불상 日소유 인정 판결에 “사법절차 따른 사안”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외교부는 “동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가 입장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일본 측은 제반 협의 계기 동 불상이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최종심까지 사법부 절차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에 관련해서도 유출 경위와 상황, 시효 문제 등을 사안별로 짚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1일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시 취득자인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같은 곳인지 증명할 수 없고, 불상이 약탈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1953년부터 2012년까지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다만 불상의 일본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