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노동·교육개혁 필수…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머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각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 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되는데 지금은 여소야대”라면서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머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라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돼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