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이상민 해임건의’에 “국정조사 의지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국정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이 장관을 해임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 보이콧을 언제 공식화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이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며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그리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국정조사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할 시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맞대응으로 당 일각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