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경제위기, 레고랜드발 아닌 소주성이 만든 공공부채발”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공기관도 못 믿겠다는데 공공시장에서 사기업은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라며 “예년과 같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경고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지금 경제 문제 중 첫번째는 돈맥경화로 불리는 신용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일 것”이라며 “국가 부채가 5년 간 76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4%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2022’에서 지난 5년 간 한국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평균의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경제에서 신용은 도미노와 같다. 한군데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는 분명히 심리인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 나서겠다”며 “방만한 정부 재정을 끊어내고 재정 건전성을 이뤄내겠다. 신용 위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