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文도 조사?”…송경호 “가정적 상황에 답변 안해” 신경전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건가’라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는다”며 답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송 지검장과 김 의원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지적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 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밈스 삭제의 경우 거의 동일한 시각대 국정원에서도 40여 건이 삭제됐다.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속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상황 전제로 답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당국이 실제 정보가 아닌 안보실 방침에 따라 사건을 브리핑했다는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주도했고 서 전 장관은 보조적 역할 정도였는데 그러면 서훈 전 실장도 구속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다.

그러자 송 지검장은 “마찬가지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실장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해경이 ‘이 씨 발견 당시 한자(漢字)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를 발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합참 정보본부에서 한자라는 게 애초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월북 몰이’로 다시 몰이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의원님 그건 아니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감사원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한다는 의혹 제기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수사 진행 경과와 속도를 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자 출신인 그는 “YS(김영삼 정부) 때 검찰을 출입했는데 서울지검 모 차장검사가 ‘우리는 미국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물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지검장은 “그분들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