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 거친 탈북민의 난민 신청 대부분 거부”

자료사진. 2016.2.14/뉴스1

캐나다가 한국에 거주하다 캐나다로 난민 신청을 한 탈북민들의 요청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고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28일까지 캐나다에서 추방된 탈북민이 242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는 5명, 2019년에는 37명, 2020년에는 135명, 작년에는 41명의 탈북민이 캐나다로부터 추방 조치를 받았다.

또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탈북민이 512명에 달한다고 RFA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연방이민부(IRCC)는 “한국 시민권을 받은 개인의 경우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RFA에 설명했다.

유엔의 협약에는 난민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국적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캐나다 당국은 한국의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캐나다 당국의 판단 기준에 따라 한국에 거주했던 사실을 숨기고 난민 승인을 받은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박탈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RFA는 전했다.

한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탈북 후 첫 정착지를 남한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 현상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고 RFA는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