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尹처가 땅 특혜설’에 “객관성 없는 감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감사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7일 경기도의 이같은 감사 내용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경쟁후보였던 민주당의 이 대표가 입김을 넣은 감사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경기도 감사실은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에 대해 침묵하였고,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선거가 끝난 후에야 수사를 의뢰했다”고도 비난했다.

또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인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라며 감사를 실시한 인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현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경기도에서 작성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양평군이 최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17일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내용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대표로 있었던 부동산개발업체가 2012년 양평군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어 약 800억 원의 분양 실적을 올린 과정이다.

경기도는 최씨가 준공기한을 1년 8개월을 초과했는데도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에 양평군의 특혜가 작용했다고 봤다.

최씨 회사는 시행기간 등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위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등 “공무원과 유착관계 의혹이 존재한다”고 했다.

최씨는 개발부담금도 적게 냈다. 시행사가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30억원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도 8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농지인 양평군의 공흥지구 땅을 농사를 지을 생각도 없이 취득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