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산적한데…’ 박진 해임안 논란에 외교가 우려

박진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자칫 외교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기간(9월18~24일) 불거진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해임건의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문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건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상 총 7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운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건 박 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기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단 2건뿐이란 점에서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달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야당이 박 장관을 아예 ‘무시’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집을 방문해 절을 올리고 있다./뉴스1 ⓒ News1

소식통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까지만 해도 “외교부 내 기류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전해왔지만, 박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정국이 장기전 양상을 띨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한일관계 개선 △미중 간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북한의 핵도발 위협 등까지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박 장관이 계속 거취 압박을 받는다면 외교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도출 문제도 박 장관 거취 논란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외교부는 지난 7~8월 가동한 민관협의회에 이어 공개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추가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세부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박 장관에게 ‘국회가 해임을 건의한 장관’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는 것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사용 조건 등을 담은 법령을 제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7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달 중순 이후 제7차 핵실험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장관이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그런 의미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도 이 같은 대내외 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