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축소한 검사 외부 파견…“尹 정부 들어 증가세”

. 사진은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 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축소됐던 외부기관 검사파견이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 외부기관 파견 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1월부터 9월까지 50명이 외부기관 36곳에 파견됐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62명(37곳) △2018년 58명(37곳) △2019년 58명(38곳) △2020년 46명(33곳) △2021년 46명(34곳)으로 축소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 파견검사는 금융위원회가 6명, 헌법재판소·국가정보원이 4명, 공정거래위원회·국무조정실·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2명이었다. 감사원·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국가 등 30곳에는 1명씩 파견됐다.

특히 감사원의 경우 2020년 파견을 중단한 이후 2년만에 다시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검사 파견제도는 법조 전문인력이 부족했던 과거에 도입된 제도”라며 “지금은 수사방해, 부정청탁 등의 부작용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 인력이 확대됐고 대부분 각 기관 소속 변호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업무”라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파견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