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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尹정부 국정조사 요구서에 ‘건진법사’ 등장…野, 17일 제출

입력 2022-08-17 09:09업데이트 2022-08-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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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폭우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변에 비통해 하고 있다. 2022.8.12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과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및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대통령실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일부를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을 밝힌다는 구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과 지인의 아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대학원 동기 등이 채용되는 ‘사적 채용’ 의혹 및 건진법사로 알려진 민간인이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낭비 의혹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신씨의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청와대 개방 및 활용계획 수립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미술관과 공연시설 중심의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밀실에서 수립해 발표했다며 ‘졸속 개방’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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