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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치

윤희근 “경찰국, 민주적 통제 일환…청장은 행안장관 부하 아냐”

입력 2022-08-08 18:54업데이트 2022-08-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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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 “설치하려는 취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찰국을 설치·운영할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의 적법성 등을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은 피하면서도 “현재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알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답변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수행하지만, (장관이) 그 경찰청을 관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윤 후보자는 “장관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 내에서 청을 지휘할 수 있고 규칙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으로 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향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 조직원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냐”라고 묻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니라고 답변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해선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과거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할 당시 내부 밀고를 한 공로로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과 관련,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 임명에 대해선 자신도 추천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천 당시) 해당 논란을 알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국장과 관련, 과거 경찰이 인권탄압을 자행했던 독재정권 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자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과 매칭시키는 건 우려를 너무 크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친다)’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에 경찰이 부패수사를 못한다, 경찰은 부패세력과 결탁해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자, 윤 후보자는 “(부패완판이라는) 용어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며 “검수완박 이후 현장에선 업무량만 대거 늘고 권한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심해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게 목표”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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