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경제정책은 ‘빨간 청개구리’…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거래소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7.25.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마치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법인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면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지역화폐 예산은 완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며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원인을 완화시키고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도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되고 그 결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며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놓았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매도 제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