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위원회 굉장한 비효율…최대 50% 정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0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2.7.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5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소속 위원회를 최대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00개 이상의 위원회가 폐지 또는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된 건 정부위원회의 정비 방안이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고비용 저효율·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란 평가가 있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네 가지 기준을 세워서 과감하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위원회는 총 629개다. 이 가운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이다.

이 관계자는 “총리 소속, 부처 소속 위원회가 609개 정도 되는데 이 위원회들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땐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