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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 MB 광복절 특사 시사…‘김경수 포함’ 대대적 사면 가능성도

입력 2022-06-09 19:04업데이트 2022-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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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꾸준히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동아일보 DB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전례를 보면 뇌란죄 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특별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751일)과 노 전 대통령(768일)은 약 2년의 옥살이 끝에 밖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징역 22년 확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 초에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시작해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 집권 1년차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면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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