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실점 민주, 청문회 정국서 만회하나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4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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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주초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초유의 위장 탈당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당수 후보자들을 상대로 전과를 올려 정국 반전에 성공할지가 관심사다.

‘예비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게 윤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밀월기에 치러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할 기회로 꼽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검수완박에 다걸기를 하면서 ‘기회의 장’인 인사청문회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불만도 있다.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지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윤 정부 초대 내각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DJ)·노무현 정권에서 총리 등 주요 공직을 역임한 한 후보자까지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진 철회를 공개 요구할 정도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DJ와 노무현 정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오는 25~26일 인사청문회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외국계 기업 주택임대차 특혜 제공, 전관 예우(법무법인 고액 연봉) 등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면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윤 정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번쨰로 검증대 위에 서게 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예고돼 있어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국회 인준이 필요한 한 후보자에 대한 화력 집중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윤석열 40년 지기’ 정 후보자와 ‘최측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이 부결될 수 있다는 공개 경고장도 내놨다.

자녀 경북대의대 편입학과 사회복무요원 편입을 두고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와 빗대 ‘내로남불’ 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 후보자가 각종 특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채널A 사건’ 등으로 악연을 이어온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복’ 프레임을 씌우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할 당시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의 집에서 전세로 거주한 것 등을 두고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도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잠정 낙마 대상군을 넓혀가고 있다.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김인철 교육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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