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 수사권 분리 중재안 최종 서명…28~29일 본회의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2/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소통과 타협을 이뤄준 박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히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그동안 검찰개혁, 즉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사법행정 체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 멋진 정치, 아름다운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축소하고, 검사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넣었다. 또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해당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중재안 수용에 따라 여야는 관련 법안을 중재안에 맞게 다듬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해서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의 제기한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는) 고소·고발에서 고발은 제외하고 고소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또 “25일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본회의는 28일 혹은 29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도 할 수 있고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에서 4개 줄고 2개만 할 수 있게 됐다”며 “1년 6개월 혹은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2개 범죄도 중수청이나 FBI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