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권력 개혁할 때” 박지현 “실리 잃을까 걱정”…검수완박 격론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토론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격론을 예고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일부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 얼굴 한번 못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논의와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 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는 재작년부터 2차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쭉 해왔지만 검찰과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민도 당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봐도 검찰이 보다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우리들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때”라며 “70년이 됐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게 순서”라며 “제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칼이었다. 이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권력기관간 견제 균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나도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박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는 길,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의 찬성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정의당이 반대하고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렵지만 처리되더라도 지선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다”며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