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여정 핵 언급, 실질적 위협”…우발 상황 경계

통일부가 최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대남 핵 위협’이 이뤄진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우발적 충돌 상황 전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되 근시일 내 실현 가능한 군사 도발로는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려하는 언급도 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6일 이인영 장관이 참석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에 대해 “내용적 측면에서 실질적 위협으로 핵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예전에는 동족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유의 언급이 있었는데,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어떤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하게 핵전투무력이 임무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유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더 구체적,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정세 상황을 보면 4월 북한의 내부 정치일정, 우리 한미 연합훈련 예정된 것, 계절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동안 있던 전단 관련 동향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꽃게잡이철 등 서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우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양쪽을 다시 대결, 충돌로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등이 매우 실질적 상황”이라며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대처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가까운 시점에 북한 군사 도발이 이뤄진다면 핵실험보다는 ICBM 발사 형태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추가적 ICBM 발사 가능성, 그것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핵실험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실제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비,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ICBM 쪽이 상대적 가능성이 높지만 핵실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ICBM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정하게 커버링하고 있지만, 핵실험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았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북한이 우주개발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위성 등 언급을 해왔지 않나”라며 “우리나 국제사회는 ICBM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ICBM 쪽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고위당국자는 “꽃게잡이 등은 남북 간 그런 상황에서 충돌이 없도록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북전단은 전혀 다르다”며 “남북 관계 차원에서 잘 관리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접경지 주민 생명안전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갖는 생각은 알겠으나 실효적인가에서부터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의 실질적 핵 위협 수준에 대해서는 “이전에 북한의 핵무력에 대해 우리가 여태까지 인정하지 않았지 않나”라며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비핵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여전히 집중해야 한다”며 “핵무기 보유, 능력, 폭파력, 소형화 진행 상황, 다탄두 기술력, ICBM 능력 등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핵은 그 자체로 빠르게 비핵화해야 한다는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등 남북 교류 협력 퇴보 정황에 대해선 “저희는 알만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고위당국자는 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에 대해 “그 상황이 처음 있었을 때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는 과정을 거쳤고, 저희가 가진 연락소 기능을 통해 확인 요청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북한이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처음 봤을 때보다 어느 정도 해체 과정이 진척된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 과정이 되면 현대 쪽과 조율을 해 일정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방미 활동에 관한 문답이 이뤄졌다.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언급에 대해선 “개념 논쟁이 의미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더 큰 문제를 봐야할 것”이라며 “표현 유무 논쟁으로 가는 것보단 높아진 위기, 위협을 가라앉히고 변화, 제거할 것인지 측면에 주력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확장억제에 관해서는 “국장급 간부나 협의체 운영하는 구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확장억제 수단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영역들이 있다”는 등 의견이 있었다.

한편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북 제재에 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있다면 논의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선 대화로 나오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같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제재와 다른 차원에서 북한을 대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