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정책, 압박 버티기…3월 중하순 행동 가능성”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올해 예고된 전략무기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압박을 버티기 위한 내부 대응 체계에 주력 중”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과 홍제환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최지영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은 1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룬 예산 및 정책 방향을 토대로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농촌 건설 집중, 비상방역 선진화, 내각중심제 강화, 무역·상업의 국가관리 강화 등을 주요하게 강조한 것으로 보면서 최근 2년 정책 기조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큰 흐름에선 방어적이고 현상관리 성격이 강하지만 북중 및 북러 교역의 단계적 정상화를 염두에 둔 무역 관리와 비상방역과 관련한 변화 조짐이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미중 및 미러 대치 구도를 배경으로 전략무기 개발 우선 완수 목표 아래 움직이되 내부적으로 농촌을 다독이는 정책적 관심과 건설 성과로 내부 결속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버틸 수 있는 북중 및 북러 교역의 단계적 확대, 교역 확대에 따른 비상방역 체계의 일정한 조정 등도 내세웠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부각하고 있는 북한이 3월 중순까지는 전략무기 실험을 자제하고,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을 기획의 절정으로 두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양회 휴지기에 숨을 고른 후 3월 중하순부터 태양절(김일성 생일)까지 예고했던 전략무기 실험, 태양절 행사, 김정은 총비서 경축연설 등을 통해 의례적 대내외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나아가 “한국 대선 후 연말까지 차기 정부 대북정책 구상이 수립되는 시기,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예고한 전략무기 실험을 계속하는 한편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형식으로 구체적 대미,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무역에 대한 국가 차원 관리 강화 기조에도 주목했다. 특히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복구’한다는 북한 측 언급을 짚고 “공식 제도 차원에서 구체적 조치가 이뤄진 건 최근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시대 초반은 무역의 자유화, 분권화를 추진했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가 관리와 통제가 강화 중”이라며 “무역 부문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제재 강화로 인한 무역 적자 심화로 외화 보유고 관리 필요성이 늘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무역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늘었다는 점 등도 배경 요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계획 목표 초과 달성했다는 북한 측 발표는 “통계를 오용한 것”이라고 평했다. 경제계획 첫 해 성과 부진으로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한 정치적 차원 가공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 부풀리기 외 실질가격이 아닌 명목가격 기준 증가율 산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외 재정 여건 악화 영향으로 예산 수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