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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식양도세 폐지’에…李 ‘부자감세 반대’ 6자 맞불

입력 2022-01-27 21:04업데이트 2022-01-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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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놓은 ‘주식 양도세폐지’ 7자 공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자 감세 반대’라는 6자 입장문으로 응수했다.

윤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 공약을 올리며 지난해 12월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윤 후보는 이런 주식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부분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 거래세만 남겨 놓겠다”며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오면 통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주식 관련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부자 감세 반대’라는 6글자짜리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최지은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바로 뒤집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 측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며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는 만큼 결국 대주주, 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재벌’로 분류된 대기업 일가의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들이 상장시킨 뒤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주식 부자를 위한 선물 세트인 셈인데 이것이 윤 후보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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