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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반대…노동 포퓰리즘”

입력 2022-01-24 09:50업데이트 2022-01-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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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23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23.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4일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Time-off)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본질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원칙에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지난해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무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며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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