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제2국무회의 역할”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모레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는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할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도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이 더욱 강화된다”며 “특례시가 그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긴요하다. 특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됐다.

김 총리는 “광역 지자체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 모범사례”라고 소개하고, “2022년 1월 13일이 새로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대의 시작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6일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3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한 것을 두고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과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관계부처는 감식과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존 대책을 현장이행력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주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현장 지휘체계가 갖춰진 것인지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