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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3·1절? 다음 정부?’…文대통령 MB 사면도 단행할까

입력 2021-12-25 11:51업데이트 2021-12-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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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20.1.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전격 단행하면서 추후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또한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친이·친박계 갈라치기 노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정권에서는 (사면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이 결정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환영하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같은 통합의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을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 친이계 인사인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 분(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야권 분열을 노린 술수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이번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심복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

권 사무총장은 “결국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 전 지사”라며 “형이 확정된 지도 얼마 안 된 김 전 지사만 사면했을 경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1.12.21/뉴스1 © News1


청와대는 임기 내 추가 특별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번 정부 내에 이뤄진다면 시기상으로는 3·1절과 같은 국가기념일이나 대선 이후가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이번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설이나 3·1절을 계기로 추가 사면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임기 중에 사면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연말 사면과 선거 이후,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선자와 협의해서 하는 사면 두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혀 내년 3월 대선 이후 추가 사면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연말 사면 발표에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 전 대통령비서실, 참모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며 “이 전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이 정권에서 사면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에 대한 앙심에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불가하다는 말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상황을 보고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청와대로선) 할 말이 없다”며 “그건 문 대통령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복수를 위해 자기 인생을 정치권에 바쳐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다음 정부로 넘기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3월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뉴스1 DB) 2021.12.24/뉴스1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발표된 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촛불 시민 의사에 반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면 반대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약 2만 명의 동의 서명을 얻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반발을 예상했는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 허리 디스크 등 지병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만 사면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연말 기준 4년9개월을 넘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기간을 수형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이긴 하지만 구속 기간이 780일 가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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