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예고된 K-방역 실패…100% 손실보상 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고정 비용 손실에 대한 100%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일상회복 중단은 오미크론 등 예기치 않은 사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 온 K-방역 시스템의 예고된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절반인 5000명 수준에서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말만 앞서고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며 민간 병상 자원 및 공공병상 증설,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이후 방역 단계 상향 가능성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막대한 코로나19 부채에 대해서도 부채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가 지난해 173조이고 올 상반기에만 108조가 늘어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통제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라며 “거꾸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17%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3분기 은행 수익은 지난해보다 5조원이 늘어난 15조원을 넘어섰다. 당연히 금융권도 자영업자 부채 조정 기금 등을 조성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폭리를 막고 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