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불자 다시 李·朴 특사설…靑 “성탄절 특사, 나온 얘기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 뉴스1

청와대는 1일 성탄절 특별사면에 대해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11월30일)에도 청와대는 연말 특사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특사 단행 이력을 짚어보면 연말 특사 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29일과 2019년에는 2월26일과 12월30일, 2020년 12월29일까지 취임 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이중 2019년 2월 3·1절 특사를 제외한 세 차례는 모두 12월 말 신년특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징역 22년이 최종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민 대통합’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대선(2022년 3월9일) 전 단행은 자칫 선거 중립 시비만 걸릴 수 있는 데다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5일 발표(11월 2~4일 조사)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였고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8%였다. 8%는 응답을 유보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도 거론되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도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사면’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매듭을 생각하게 된다”며 “피난민의 아들이 쓰는 종전선언,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는 대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선 종료 후 당선인과의 논의에 따라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사 단행으로 석방됐는데 이는 김 대통령이 두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뜻을 밝히고 김대중 당선인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이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