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재는 종전선언 반대…文정부 대일외교 실종”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1-12 18:28수정 2021-11-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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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 관리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가 쉽다”며 “비상 상황 발생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 협력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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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4자회담, 6자회담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남북미간 상시 3자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자 상시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좀 진전이 되면 이후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해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외교관계를 양국의 이익에 입각해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니냐”며 “이 정부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것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간 공조를 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라며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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