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부족에 與 “총력 대응” vs 野 “안보마저 위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9일 통관 절차 축소, 매점매석 방지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매점매석·불법 유통 대응…산업용→차량용 전환 검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소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 죄송하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일상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국과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현재 2만리터보다 늘어난 양을 투입했고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1만톤이 넘는 요소수를 들여올 수 있게 협의했다”며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신규 요소수 수입 판매를 위한 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검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수입 다변화, 자국 내 생산기반 마련,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마그네슘·알루미늄 등 제2 요소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소방차와 구급차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는 화물차가 못 가는 곳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단속반 운영을 시작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실험이 진행되는데 오는 12일까지 (요소수 모드를) 전환했을 때 환경 적합 여부와 농도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국민의힘 “마스크·백신 대란 얼마 안 됐는데…전부 미봉책 불과”

국민의힘은 요소수 부족 사태를 두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베트남산 요소수 수입, 매점매석 금지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전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요소수 비축 물량을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마저 내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요소수 재고가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이라 하는데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면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물류, 유통, 철강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경찰, 소방, 공공 서비스 등 생활서비스마저 중단돼 그야말로 국가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요소수 대란은 예측 불가한 게 아니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 처리에 예견된 인재였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난부터 요소수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다른 품목도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마스크, 백신 대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산업자원 대란이라는, 또 다른 불편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에 의존한 원자재 대란은 요소수 말고 다른 품목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란민국’이라는 자조적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예고된 대란 앞에서 아무런 대비도 안 하는 정부 때문에 국민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계속된 대란 앞에 국민께 사죄하고 일본에 보인 의지의 반 만큼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