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발 사주’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하기로

유원모기자 , 배석준기자 입력 2021-09-15 17:53수정 2021-09-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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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결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범죄 등 주로 수사하는 옛 첨단범죄수사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연구관 2명 등을 파견받아 총 7~8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에 파견갔던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 2명도 이번에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대검 안팎에서 제기됐고 결국 감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을 꾸려지게 됐다.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열람한 적이 있던 다수의 대검 직원들로부터 손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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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제보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가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옛 공안부에서 명칭을 바꾼 공공수사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법 위반 사건을 담당해왔다. 검찰 안팎에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또 다른 한 축인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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