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자들 “형평성 무시” 질타에 이재명 “경기도가 세금 많이 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8.13/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이 지사는 “아프리카는 안 주는데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와 (논리가) 비슷하다”, “각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며 형평성 논란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지자체의 여건이 안 된다’는 지적에 “경기도에 세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경기도민이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득상위 88%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정부 재난지원금에 경기도 재원을 더해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타 시도가 필요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경기도민들의 의사와 경기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왜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 왜 너희 나라만 지급하느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지방자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매표행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질문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대선 경선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이처럼 이 지사의 뜻이 강경한 가운데 당내 다른 주자들은 ‘이러려고 도지사직을 유지했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타 시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민주당 소속 이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예산 편성권을 가진 도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를 강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가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갖춰야 할 민주적인 절차와 인식, 소양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발표부터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하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걱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