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용 가석방, 존중” vs “사법정의 무너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제분야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반면 정의당과 일부 여권 대선주자들은 ‘사법정의가 경제 권력에 무너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으로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부회장이 경제살리기로 보답해야한단 뜻을 나타냈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원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살리기에 결초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보특보단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해 결정된 것인 만큼 이 부회장과 삼성은 국가경제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삼성은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으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박용진 의원은 가석방이 공정한 결과가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음)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고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윤희 열린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도대체 왜 재벌의 범죄와 처벌 앞에서는 언론의 사명도 사법 정의도 무너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밝혀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일 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민연금에 끼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가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우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도 “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다”라며 “오늘은 재벌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연”이라며 “나라를 흔든 중범죄자에게 2년6개월의 솜방망이 징역도 모자라 형기의 60%를 채웠다고 풀어주다니, 이러고도 법치와 정의를 어떻게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지사를 향해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공정과 억강부약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이낙연 후보야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하고 또 이미 오래 전에 재벌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