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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훈련 논란에 “철통같은 한미동맹”…실시 가닥?

입력 2021-08-03 11:58업데이트 2021-08-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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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국방부 나란히 한미동맹 강조
美 전문가들 훈련 취소 무용론 제기 중
한국 여당 주요 인사도 훈련 실시 무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미 당국 분위기는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다만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한미훈련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3일(한국시간)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철통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역시 이 방송에 “미-한 동맹은 현재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예방통제 조치를 시행·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합동 방어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훈련을 한미동맹의 핵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 정부가 이번에 한미동맹을 재차 강조한 것은 결국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훈련을 축소할 수는 있지만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미 정부의 의사로 풀이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한미훈련 취소 요구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이날 미국의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번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길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3년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 심지어 미군 사령관들과도 협의 없이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은 3년 전보다도 북한과의 대화에 더 가깝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국 여당 핵심인사들도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부부장 염려대로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평화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다.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필수 훈련이기도 하다”며 “이번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고 주권의 문제”라며 “연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상투적인 전술을 또 보여준 것”이라며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의도적이고 철저히 계산된 측면에서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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