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번엔 “박정희 포철 건설 대단한 성과”

“농업서 공업사회 전환 계기” 호평
與, 반도체 등 육성 특별법 당론 추진

“야당이 반대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포항제철을 만든 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포항제철이 철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농업에서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대표는 “(제철에) 이어 삼성 반도체가 만들어졌고 정보기술(IT) 산업의 쌀이 만들어졌다”며 “같이 협력해 2030년까지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함께) 갔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을 9월 정기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특위 회의를 마친 후 “(정부와) 첨단산업 육성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반도체에 특정하기보다는 2차전지,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을 포괄해 ‘첨단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법 제정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법은 국가가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특위에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확대, 대학 연구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 양성,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