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여름에 전국민 지원금·손실보상제…빚내서 추경 아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반성하겠다”며 “민생뿐 아니라 개혁과제도 역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한 기대와 희망,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나아갈 길을 더 분명히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기 활성화 등 민생 과제를 살피겠다”며 “검찰·언론·공직기관 등 개혁과제 역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5월 수출액과 누적 수출액, 흑자인 무역 수지 등 최근 수출 호조세인 지표를 언급하며 “국민 고통 속에 피어난 성취이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면서도 아려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빚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며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끝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배달, 퀵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들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키운 비대면 산업의 또 다른 그늘”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전속성 기준의 폐지 없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도 없다”며 “다행히 정부에서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