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다’ 김오수, 낙점…‘안정·중립·개혁’ 과제 산적

뉴시스 입력 2021-05-03 17:26수정 2021-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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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 동시에 조직안정 요구
정권 말기 수사에 정치적 혼란 불가피
검찰 중립·독립성 보호가 최우선 과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한편 내홍을 겪어온 검찰 조직의 안정화,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빚어질 정치적 충돌 최소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사 제청을 받아 김 후보자를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게 넘겨진 과제 중 최우선으로 꼽히는 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면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에 관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며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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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권력기관간 역할 조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벌여온 공수처와의 갈등 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그간 내홍을 겪으며 흔들렸던 검찰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차기 총장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오수 총장’ 체제에서도 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정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현재 일선 지검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두 청와대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여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민감한 수사를 소위 ‘외풍’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역시 차기 총장의 역할이다. 결국 ‘김오수 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김 후보자 역시 ‘친여권’으로 분류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을 둔 잡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검찰 내부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최근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수사에 일부 연관돼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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