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논란에 집중됐다.

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자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과가 충분하지 아닌지와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퇴임 후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에 대한 코드 인사 논란도 계속해서 지적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사법부 불신의 현실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천 후보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고 (독대할 때) 녹취를 생각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