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함정-최전방 병사 복무기간 단축 검토

국회서도 ‘기간 차등화’ 법안 추진
군 내부선 “현역 충원 계속 감소기간 더 줄일 여지 없어” 신중론

동아일보DB

군이 근무 강도에 따라 병 복무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정이나 격오지(최전방 등)에서 고강도로 근무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같은 취지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은 병역 형평성과 병 숙련도 제고 차원에서 근무 강도에 따른 병 복무기간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해군의 경우 병사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면서 함정근무병 가운데 초임병(이병·일병)의 비율이 68.5%나 된다. 바다 위 한정된 공간(함정)에서 외출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다 보니 병사들이 의무기간(6개월)만 채운 뒤 대부분 육상 근무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보상 휴가제와 함정 근무수당 인상 등 ‘당근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함정의 대형·첨단화로 숙련병이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지난해 11월 함정근무병에 대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군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 급감으로 현역 충원이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더는 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근무 강도가 낮은 병사의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함정이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