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번 공직자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마을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 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2021.3.15/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되어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인 ‘부동산 적폐청산’을 인용,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 정책 반성문을 보며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하셨고, 또 절대 지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실패했다”며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공직자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그리고 공공택지로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는 과거정권의 낡은 정책기조를 답습했다”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도 기조를 지키는 가운데, 적어도 공공택지에서만큼은 10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정책의 원칙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주거복지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가칭)’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서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