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예언’ 유현준 교수 “정치권이 밀어줬기 때문…공생 관계”

유현준 홍익대 교수. 채널A 뉴스 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예언한 도시전문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12일 “(LH 사태의) 핵심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며 “LH가 이런 식으로 점점 비대하게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정치권에서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LH 사태에 대해 “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교수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집코노미TV’에서 “신도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LH 직원들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최근 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주목을 받았다.

유 교수는 이날 ‘정치권과 LH의 유착 속에서 부패가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 유튜브 ‘집코노미TV’ 갈무리

이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는 LH 직원도 있지만 그 뒤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는 정치가들이 있긴 마련”이라며 “신도시 개발을 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LH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LH 직원은) 내가 어느 국회의원의 라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정책개발을 해야 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아예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공공은 아무리 환골탈태해 봤자라고 생각한다.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연결 관계 때문에 그렇다”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플레이어 수를 늘리는 것이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권력은 쪼개질수록 정의에 더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