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제재 효과 검토…北 주민 삶 어려워진 점 짚어야”

"지속적으로 식량 사정 전망…인도 협력 모색"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제재 유연성 확대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 제재의 효과를 평가할 때가 됐으며,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5년이 지나면서 제재가 목적했던 비핵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를 검토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고 했다.

또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5년’은 지난 2016년부터 북한이 4~6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임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2270, 2321, 2371, 2375, 2397호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취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는 북한이 2017년부터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겼었고, 지난해 여름 수해와 코로나19 방역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생이 어려워졌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 위기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식량 사정이 어떻게 개선돼 나갈 것이냐를 전망해 보고, 그에 맞는 인도주의 협력 과제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해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관점, 접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저 없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또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후에 국제사회의 공감대들이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런 정신은 일정하게 그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이런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조금 더 세계인들이 이해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발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