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질문에 대북제재 강조한 미국의 속내는…‘韓 기대감 경계’

미국 국무부가 이란의 ‘한국 내 동결자산 해제’ 주장에 대한 언론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언급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동결자산 해제를 반대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이란에 10억 달러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은 이란뿐 만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이 ‘미완성’ 단계다. 특히 ‘당근’(인센티브)과 ‘채찍’(제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단 외교가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 비춰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협력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에 내심 기대감을 걸고 있다.

그 일례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던 시기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를 기점으로 정부는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특히 올해 들어 “추가 제재를 얘기하려면 그 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 “개별관광에 대한 대북제재 유연성 필요” 등의 발언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반도 사안이 ‘난제’인 만큼 동맹국 미국과의 ‘한목소리’ 내기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남북관계, 북미관계 선순환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미 국무부의 ‘대북·대이란 제재에서 한국의 역할 거론’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란 (동결자금) 문제와 북한 문제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조까지는 할 수 있지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제재 이행 원칙을 강조하면서 예외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중시한다.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JCPOA)를 이끈 것도 제재가 통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할 때 선제적인 유화 제스처를 북한에 해주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