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개혁법, 언론에 재갈 물려 여론 조작하겠단 심산”

"북한 원전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은 與 인사"
"김여정 하명법 표현 침해 논란된 것 잊었나"
"국민, 개혁대상으로 집권여당을 지목할 것"

국민의힘이 10일 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다며 거짓 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당 인사와 측근들”이라며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야당의 우려와 반대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했던 사실을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취해 손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제멋대로 쥐고 흔들며 상식 파괴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환멸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개혁을 가장한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기를 계속 밀어 붙인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개혁대상으로 집권여당을 지목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정권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