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김종인 ‘이적 발언’ 법적 대응 방침…“더한 것도 해야” 강경 분위기

[자료] 청와대 전경

북한 원전건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책임을 묻겠다며 맹공을 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선포했다.

당청은 2일 김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단호한 대응을 이어갔다.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남북관계와 국가 간 외교에 미친 영향과 국론을 분열시킨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적 조치에 대해 최 수석은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라며 “야당 대표가 국가 원수에게 ’이적행위‘라고 얘기한 것도 물론이고,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엄청난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대응이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 발언을 철회하고 공개적인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 수석은 남북관계, 대한민국 정상외교에 끼친 영향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걸고 야당도 임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며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 여부를 포함한 반응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안과 수위를 검토하는 중이다.

만일 김 비대위원장의 공식 사과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경우 극한 대치상황이 이어져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야당이 국정조사 등 현재 입장을 고수하며 공세를 이어간다면 강경 대응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야당의 북풍공작에 대해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북 원전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은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유일한 공직인 당 대표급 지위를 놓고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수석의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일단은 (야당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하며 김 비대위원장을 직접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는 전날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의 내부 자료 전문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문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결문(結文)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적혀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