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 ‘소액’ 지원 갖고 방역 걱정하는 건 기우”

"3차 유행, 300명대면 거의 저점…때 놓칠 수야"
여의도서 '기본주택' 토론…박영선, 우상호 '눈도장'
의원 50명 공동 주최…李 "도정 협조 구하는 활동"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자신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보편지급을 향한 비판에 대해 “소액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건 기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본주택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 12월부터 소매 매출, 신용카드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경제가 심각하게 시스템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며 “소액의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이 약화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안 지킬 것이다, 못 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점에 대해선 “저번 2차, 3차 코로나19 유행사이에 감염 저점이 매일 100명 전후를 (기록)했다”며 “3차에서 앞으로 마주할 4차 유행사이 저점은 그때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300명대로 떨어졌는데 거의 저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물론 전문가들이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겠구나’하고 생각한다”면서 지급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모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선 보편 지원하고, 특정 계층과 특정 부류가 특별히 피해를 입은 건 선별지원하는 게 맞다”며 “선별이든 보편이든 매치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당하면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재산권 침해, 즉 영업금지나 제한을 가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정책이라는 게 법률상 강제된 방식뿐만 아니라 선의에 기초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나란히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공동 주최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재명계가 본격적으로 세몰이에 나섰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 지사는 토론 후 청년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

이 지사는 세몰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기도정을 함에 있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도정이 국정과제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협조를 구할 일이 많다”고 받아넘겼다. 이어 “일상적 활동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박영선 전 장관은 토론회 축사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으로, 경기도의 정책이 서울에 영향을 주기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책을 상의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 지사가 새로움을 전해주고 새로운 정책을 이끄는 데 대해서 여러 정책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 지사가 (여의도에) 와서 기본주택 토론을 한다고 하고 이례적으로 수십명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처음 본다”며 “관심도 많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구나 확신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자신의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공약과 토론회 주제와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