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재검토” 韓 “싱가포르 합의 계승”…北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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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를 보인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간 제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북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공식적으로 대북정책이나 북한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전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전반적 접근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싱가포르 합의’의 의미를 되짚고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임명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싱가포르 합의를 강조하는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 후보자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인 만큼, 외교부 인선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나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싱가포르 합의 계승’ 중 어느 쪽에도 긍정이나 부정의 의사를 보이지 않으며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현재까지도 당선소식을 알리는 짧은 보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은 이달 초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겨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대강 선대선’ 노선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으로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어 남북미 관계의 분수령은 3월쯤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을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호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공간을 확대해야 남북, 북미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조, 동맹복원 기조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북미관계 복원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