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끝… 文대통령 ‘사면 고민’ 시작

고성호 기자 입력 2021-01-14 14:48수정 2021-0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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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2021.1.11.<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文 대통령 '고민의 시간'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으로 확정 판결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의왕=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11일 신년사에서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순쯤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생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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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와대 기류는 사면 유보 쪽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며,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여론의 추이를 고려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론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이에 대해 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연초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의힘, 박근혜 이명박 사면 요구
일단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본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야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맞아 상반기 중 사면을 전격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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