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끝… 文대통령 ‘사면 고민’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文 대통령 '고민의 시간' 시작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달 11일 신년사에서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어떤 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