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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의 극치”…원희룡, 국가부채 놓고 연일 이재명 비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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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08:39
2020년 12월 31일 08시 39분
입력
2020-12-31 08:37
2020년 12월 31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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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제주도의회 제공)2020.11.19/뉴스1 © News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 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국가부채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9일에 이어 31일에도 자신의 SNS에 “이 지사는 국가 부채가 몇 퍼센트 더 올라가도 큰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 지사를 공개 비판했다.
원 지사는 해당 글에서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재정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기간의 부채비율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 부채 비율이 54.6%까지 증가한다. 만약 올해와 같은 추경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4년 뒤에는 6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위기 상황이니 부채를 늘리자’는 주장만 반복할 뿐 나중에 그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무책임의 극치이자 포퓰리즘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를 갚기 위한 세금이 늘어나고, 투자가 줄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해 궁극적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재정 준칙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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