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유시민 부동산 발언에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12시간 47분 발언해 최장 발언 기록(이종걸 전 의원, 12시간 31분)을 경신했다. 2020.12.12/뉴스1 © News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그냥 그러려니 넘기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으로 부자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려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유 이사장이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저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내에서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사람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저하시키냐는 것”이라며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이니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하게 한다”며 “그러나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노력을 하는지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니 굳이 투자를 위해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