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를 감히” vs “文 재량 없었다며?”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25일 사법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징계안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썼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보다 더 우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국정운영 관여가 아닌가 등등 원초적인 문제제기가 하나 둘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번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을 ‘일개 재판부’라고 칭하며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체계를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 담당자들이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음, 촛불시민이 또 나서주시도록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니, 이 나라 주권자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모인 곳,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네. 민주당이 앞장서야죠~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찌해야 할까요. 4년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썼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해야할일도 보다 신속하게 해야겠다. 성탄 연휴이고 안개가 잔뜩 끼어 시계 제로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지만 비상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적었다.

여당과 지지자들의 이런 이런 분위기에 대해 이른바 ‘조국 흑서’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윤총장 정직 2개월을 재가할 때 대통령 재량의 여지가 없다지 않았니? 근데 법원 결정이 왜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게 되는 거니?”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물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