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22일 국무회의 의결…美 태클에 격앙된 與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대변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이 대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종환 파주시장. 2020.12.21/뉴스1 © News1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한미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까지 예고하자 “남북관계에 대한 몰이해”, “매우 유감”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탈북자나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 의원(공화당)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의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자국 외교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영국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반발이 지속될 경우,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1월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첫 관계 설정에 있어 이번 사안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그간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과 함께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 한미간 자존심 싸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축하는 동시에 국내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1일)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문제삼는 표현의 자유보다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내외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텐데 시행령 차원에서 법이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미국 의회는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미 의회의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